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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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참솔 1 명경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갑주 1 백신옥 1 설동근 1 채진화 1 김형근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7년

3. 제주지법 2017. 10. 27. 자 2017아54 결정
  [행정처분집행정지] 확정[각공2018상,343]
   행정처분집행정지
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8. 28. 선고 2012두8274 판결
  [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14하,1883]
   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3년

5. 대법원 2013. 6. 28. 선고 2013두2778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1393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2년